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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 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TIP) 파산신청 조건


1.

재산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700~37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채무

채무금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종합적 상황ㅇ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소득

무직자(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이며 소득자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

개인파산 필요서류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진술서 1통
6.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꼼꼼한 서류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보정이 없는 파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짐 없이 준비해 주세요.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1. [주민센터발급]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통,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년간(신청인과 배우자) 각 1통 
2.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사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3. [소득증명서류]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 이상), 급여통장사본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과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진술서 부분에 현재 직업과 과거 경력, 채무증대 된 경위와 지급 불능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은 채권자 명과 채권자 주소와 번지까지 정확히 기입하며,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고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란에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재산목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고가의 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현재의 생활 상황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혜택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무소, 영업소가 존재한 사건은 합의부관할로, 영업소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단독판사 관할이므로 대부분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신청 후 혜택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상버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2.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3. 파산선고 : 소정의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면책신청서를 제출 : 면책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 됩니다.
5.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 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6.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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