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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정의

대포차란,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점유자와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가 다른 불법인 차량을 뜻합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며 이러한 대포차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 후 합의금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이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동하는 행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는 행위 등. 

여러 방식의 사건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니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를 미연의 방지 하고자 강제이전소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각종 범칙금과 세금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더불어 명의신탁, 양도양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포차 처벌

● 명의를 본인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으며 양도 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당한 이유없이 차량소유권 이전등록 안 한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단속된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포차 유형 :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2.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업체가 사라져 찾을 수가 없고 현재 누가 점유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3. 대포차를 차량담보대출업체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현재 점유·운행 하면서 명의를 이전을 원하는 경우

1.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1. 전 직장 동료가 명의를 빌려주면 얼마 후 자신이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Ex) 2006~2007년경 같은 직장의 동료로 만나 같이 숙소생활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오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명의를 이전해서 2~3년 운행하고 있으면 자신이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명의 이전하여 2~3년 운행한 후 다시 이전해 가라고 하자 현재까지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음.

2.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몇 천 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도 원고 명의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 주게 됨. 그 지인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악용하여 핸드폰을 구입하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차량까지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을 가지고 그대로 잠적한 후 성명불상의 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

3. 동생이 "차량이 필요한데 본인은 사업의 실패로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하여 친동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나, 이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음.

4. 자동차를 전 남편의 형이 차량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신용이 좋지않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 명의를 이전해 가고 차량의 할부금과 세금 동을 모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음.

5. 현재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전 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은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이혼 후 차량을 가지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있음.

6.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자신은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자동차를 구입 한 후 바로 이전해 갈 것이고 할부금도 자신이 모두 해결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어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으나 이후, 헤어지게 되어 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 후 현재까지 명의 이전해 가지 않음.

2.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업체가 사라져 찾을 수가 없고 현재 누가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1.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경기도 부근 자동차담보 대출업을 하는 사채업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금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을 상황하지 못하면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륵등본,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하고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나, 대출업체가 사라지고 이후 성명불상의 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

2. 생활고를 겪게 되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차량을 본인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당장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를 통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만나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차량을 할부로 그입하게 되어 차량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차량을 할부금 채무까지 떠앉고 대출금으로 100~300만 원 가량을 건네준 후 차량을 가져갔으나 차량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음.

3.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금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인감증명서와 등본 등을 교부해 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는 인 감증명서와 등본 등을 악용하여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후 바로 대포 차로 유통시킨 후 처분대금을 편취하고 잠적.

3. 대포차를 차량담보대출업체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현재 점유·운행 하면서 명의를 이전을 원하는 경우


1. 차량의 소유자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합 의각서와 피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약정서, 양도증 명서, 매매승인서, 위임장 등과 함께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후 결국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자에게 처분하였고 지인 또는 인 터넷으로 싸게 나와있는 차량을 찾다가 대출업체 또는 성명불상의 자에 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위 대출서류 등과 함께 자동차를 매수하였 으나 인감시효 만료, 소유자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 경우.

2.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 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강원도 소재 자동차 담보대출업자(전당포)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자동 차등록증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 출금 대신 차량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겼으나, 이후 대출업체가 사라졌거나 대출금을 상 환하지 못하여 결국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성명불상의 자가 운행하면서 현재까지 자동차 세금, 과태료 등이 수없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3. 생활고를 겪게 되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아아보던 중 "차량을 맡기거나 본인명의로 궁비하면 카드 값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대전 부근에서 만나게 되어 자동차를 맡기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해 주었으나 대출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현재 누가 차량을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


대포차 해결방안

대포차 문제는 그 차량을 실제로 사용한(점유자)에게 명의를 강제로 이전하게 하는 소송을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건이 난해하여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이의 '카톡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오랜 노하우와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카톡톡'의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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